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

Question

회사나 개인 법인간에는 명예훼손쪽으로

고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학교같은 국립 교육기관들은 별로

대처를 안 하나요??

예를 들어 ~~학교 공부 못함

~~학교 애들 불량하고 맨날 싸우고 다님

이런거는 모교생이 제보해도 딱히 대처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그러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도록 지휘를 받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