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복원할 수 있나요?
2005년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 2007년 휴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다시 법인을 살릴려고 하는데 법인등록의 복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은 통상 1년 의 기간에 이루어 졌는데 위의 법인 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7년에 휴업신고를한 후 2020년인 현재까지 영업재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직권 폐업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직권 폐업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재개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 연락해 직권 폐업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