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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및 신생아전세특례대출관련

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

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

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

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뭔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가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보증보험사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확인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신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도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은행에서만 연장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연장하려면 계약서나 임대차계약 증명서가 필요하고, 묵시적 갱신은 은행에서 계약 연장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과 상담 후 묵시적 갱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특례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간단한 연장 계약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 계좌 필요 여부 등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현재 2년 살고 2년 감액 계약해서 사는중인데, 어차피 저희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줄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하는 쪽으로 고려중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 하는거라

    1.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질문

    현재 보증보험가입 안된 상태인데, 묵시적 갱신 시점으로 2년간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들었다면 연장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ㅠ 그런상황은 아니라서요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텐데 그럼이건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같은 은행에서만 가능한거죠?

    ==>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현재는 일반 전세대출이고 묵시적 갱신 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계약서로는 안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신청하는걸까요? 찾아보니 정보가 다 달라서요

    ==> 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재계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시 재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성립이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2.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양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은행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써 묵시적갱신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되었음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협조는 필요합니다.

    3. 2번과 같이 은행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대환을 위해서는 현 대출은행에 대해서 잔액증서와 대환신청서가 요구되며, 대출이관 시점에서 신생아 기준 확인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출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계약서도 필요하기 떄문에 계약서작성은 필수일듯 보입니다.

    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소유주인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도 성립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필요로 하지만 법에 따른 갱신이 된 만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 시에도 같은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보증보험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은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일반 재계약 절차에 따라 별도 계약서 작성 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