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 CCTV 설치 목적 궁금해요
주유소 측에서 단순히 혼유 사고 방지위해서 CCTV 설치한건지요? 설치 목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장 보관을 떠나서 주유소 주인이 임의로 녹화파일 열람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 cctv 설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목적은 해당 주유소에서 게시하는 안내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cctv 영상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