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분기에 벌써 54조 라고 하는데, 왜 이런 적자가 발생하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1분기에만 벌써 54조라고 뉴스에서 밝히고 있는데, 나라의 예산은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을 것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큰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1분기 재정 적자는 54조원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재정 적자 규모의 90%를 불과 석 달 만에 훌쩍 넘겨 버린 것입니다.

이번 적자의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입 감소와 지원금 등의 지출 증가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수지는 재정수입(세금 등)과 재정지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정지출이 예상된 재정수입보다 많아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세수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이나 다른 부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 생각보다 큰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결책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세수가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시장 기조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였고, 코로나 시기에 발행하였던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재정지출에 비해서 세수가 크게 급감하게 되면서 이러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연초에 적자를 내서 돈을 뿌려놔야 하반기로 갈수록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가재정은 사실 흑자가 되면 문제가 있는 구조(세금이 너무 가혹했다)이며 되도록 복지든 건설이든 1~2분기에 진행을 해야 하반기로 갈수록 그 성과가 나오게 되어 초기에 집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 예산은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끝내 밀실협의하던게 뉴스에 나오던게 옛날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의 기본인 대화, 협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폭등 때는 집있는 사람이 돈버는 거고 반대로 집사려는 사람은 손해를 봤습니다만

거래가 많던 때는 취등록세등 세금이 많이 걷혔고 지금은 덜 걷히죠

또한 보수우파는 기업우선 성장먼저 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가장 먼저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45

[“재벌·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서민증세로 채울 것”

양대 노총, 사회단체 ‘윤석열 세제개편안 철회’ 요구 … “부자감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정책”]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란 말 그대로 세웠던 세액보다 덜 걷히게 되었을 때에 발생을 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 재정적자가 심하게 발생한 것은 여러 분야의 세금들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현 정부가 추친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메꿀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