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할때 도발행위를하면 맞았어도 쌍방이되나요?

Question

예전에는 뭐 돈만으면 한번 쳐봐라 이런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상대방이 때릴때 도발하면 도발한사람 과실도 생긴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폭행을하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폭행을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되지는 않으나 일부 도발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발한 행위만으로 쌍방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도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대방을 처벌함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