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공원에 황토길에 물을 뿌려서 너어지게 한사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위하여 황토길을 조성 하였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물을뿌려서 황토를 녺여서 자기 발바닥에 황토를 많이 묻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넘어 졌다면 물을 뿌린 사람 처벌도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결론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