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위하여 황토길을 조성 하였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물을뿌려서 황토를 녺여서 자기 발바닥에 황토를 많이 묻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넘어 졌다면 물을 뿌린 사람 처벌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결론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