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체결 효과가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나요

Question

FTA 같은 게 체결되면 기업 차원의 이익은 크다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사례는 드문 것 같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이 기업한테는 관세 절감이라는 직접 이익을 주지만 소비자 가격까지 바로 연결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차에 8% 관세가 붙다가 없어져도 실제 판매가는 마케팅이나 환율 변동, 유통 마진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수입 와인이나 체리 같은 농식품은 관세가 가격 비중에서 크다 보니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산업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데, 경쟁이 치열한 품목은 FTA 효과가 소비자까지 전달되기 쉽고 독점적 지위가 있는 상품은 기업이 마진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 효과는 기업(원가 절감·수출 확대)에는 즉시 반영되지만, 소비자 가격 인하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신이 본 원가절감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수입/유통업체의 마진으로 관세율이 상쇄되지는 않을 것이고,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는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마다 다른데 가격이 중요한 업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품 업계 등 고가를 지향하는 업계는 그냥 업계의 이익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관세 등과 같은 세금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과 연계되는 환율, 물류비 등과 연결되고 국내 시장에서 대체재의 존재 유무와 통화정책 등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