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는 현재 해외 파견이 가능한가요

Question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대는 항상 다른 나라의 이목을 주시하게 만드는데요 일본의 군대는 자기 자신의 나라의 안보만 지킨다 해서 자위대라고 명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위대가 해외 파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가능합니다.

2015년, 일본의 의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SDF)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 군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휴전이 있는 지역에서만 배치될 수 있으며, 오직 자위만을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는 SDF의 해외 활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SDF는 중동에 파병되어 ISIS와 싸우는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한 급유 작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SDF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에 파병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쟁 목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그 찬반 여부와는 별도로 국회 내에서 별도의 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왔으나, 자위대 파견은 국회 내 심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전쟁 때 미군을 도와 우리나라에 일본 자위대가 파병을 보내 온적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