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쉬지 못한경우
교대근무 하는 경비원이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휴식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주가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주가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될 것이며, 회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가 부여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설 미설치를 한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는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기능을 구비해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50~55%, 조명 100~200Lux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휴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게공간을 부여하지 않아 실제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