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여 가입하면 4대보험도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Question

제 혼자 직원없이 장사하는 1인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아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인이라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데 이경우 고용보험만 가입가능 할까요?

Answer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없이 장사하는 1인 자영업자라면 나머지는 가입하지 않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1명도 없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가입이 원칙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