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주거용부동산 세금 산정 질문입니다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서 현재 법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왜 법에는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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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항이실까요? 질문이 애매해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애매하네요.
국가에서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 아파트와 같은 주택, 일부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있고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는 안하지만 따로 계산하는 규정은 있을 겁니다.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현재 시세와는 괴리감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부 적용 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이 완전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관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