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 건보료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하면
전업투자자라 아무래도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라 배당소득이 많아서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항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 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하고 별도 사업매출없이 비용처리만하면 이것도 탈세인가요?> 합법적 절세아닌지 궁금하고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세무사 끼고 하면 상관없을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닌것같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전혀 없고 건강보험 보험료만 경비처리를 매년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