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헌터 한테 당한거같습니다..이거 통매음 성립되는건가요..?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이되어 이상한계정으로 바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사이에 해킹한 사람이 성적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이름의 계정으로 디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디엠을 이어가던중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캡처후 통매음으로 신고한다하고 합의금 50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벌어진일이였습니다 저번에도 제 계정이 해킹이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해킹되었다고 해도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번 해킹되었었던 계정 캡처해놨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요구한 사람 이름은 ‘노예녀’로 성적인 이름이였습니다 이거 성립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가 될 것이니 실제 신고를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정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은 해킹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