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수면에서 밧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공유수면에서 밧데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것을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