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는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국세및지방세를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란 국가의 살림에 필요한 자금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실상을 알지 못하므로 국가에서 모든 세금을 거두어 분배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세금을 별도로 거두어들이고있으며 이를 지방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내국세는 현재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세는 각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일괄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내국세(13개 세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5개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간접세 6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2개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11개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답배소비세 등의 9개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2개의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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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국세는 국가 전반적인 국가재정에 사용되며,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이 됩니다. 국세외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지방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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