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왜이랗게 자주 바뀌는건가요

Question

일년에도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 대대적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집값을 잡기위해서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항상 올랐거든요 정책으로 잡을 수 있긴 한가요

시장에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잡히는거 아닌가요 왜 자꾸 관여를 하려고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가만히 놔두면 세금은 어디서 걷을까요?

세금은 걷으면서 서민들이 눈치채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것처럼 꾸며야 되는 숙명이 정치인들에겐 있는 겁니다.

관여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가 다를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아무리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들 분쟁의 씨앗만 되기 마련이죠

어쨌거나 세금걷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젠 속일려고해도 속일수가 없는 수준이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