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왜이리 자주 변화되나요?

Question

집을 사고파는게 구멍가게 과자 사는것도 아니고 수년간 모으고 계획해서 하는데 머좀 하려하면 정책이 바뀌어서 안되고 도대체 왜이리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화되는 건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주택은 국민 대부분의 개인의 삶의 쉼터이자 그 개개인의 주요한 재산이자 거대한 국가의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중차대한 요소입니다.또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산업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수요공급이나 가격변화에도 국민의 촉각과 정부의 정책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부동산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흐름에 민심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는걸 보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없습니다. 또 각종 국가의 주요 세금ㆍ 세수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 공급과 가격의 등락에 따라 자금흐름이 원활해야 국가경제가 돌아가므로, 시장의 방향에 따라 정부정책이 유효적절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재화들과 다른 부증성, 개별성 특성이 있기에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존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게 됩니다, 정책의 경우 부동산 흐름에 따라 정책을 적용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데 정책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흐름보다 늦게 움직이기에 늘 뒷북정책처럼 발표되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 개정등을 통해 정책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늘 정책이 변경되고 수정되어 혼선을 주는 단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조차 없이 시장에 따라 맡기게 되면 독점경쟁시장으로 변모되어 일반 국민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 될수 있는 점도 있으니, 어느정도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동산가격이 상승중일 때는 투기세력과 토지 및 건물, 주택 소유자가 매매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부동산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칩니다. 현재는 부동산 규제 정책때문에 대출받기도 힘들고 부동산 거래도 없고 재건축 재개발(금리요인이 가장 큼)도 힘들어 꽉 조였던 상태를  풀어서 얼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풀어보려고 부동산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부동산 경기는 여러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규제를 풀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이자수익이 늘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 건설에 필요한 자재 생산 증대, 건설 관력 인력 증대, 건설현장 주변 원투룸필요, 주변 상가 매출 증대, 신혼부부 주택 매매 시 가전제품 소비증대, 주변환경개선 등이 여러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부동산 시장은 항상 상승시기와 하락시기가 있고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게 바꾸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