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늠름한하운드156입니다.
도박이란 게임의 당사자가 재물 등을 걸고 승부에 의해 득실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과 같이 우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우연적 요소가 있어도 일시적이 오락에 불과할 경우에는 도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명절 가족끼기 치는 고스톱도 유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소액으로 즐긴다면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처벌받지 않으려면 10원짜리 정도로 하시는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