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된 계정을 구매하고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샵에서 계정 구매 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을 구매후 1주일정도 후에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걸 알았고 또 몇달 있다가 계정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 주인은 10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바로 신고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 게임은 닉네임 변경이 처음은 무료이고 그후 유료입니다 제가 변경할땐 무료 였고 그래서 변경 해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된 사정을 알지 못한채 공개적인 시장에서 계정을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될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약을 원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은 계정 주인과 사이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해킹된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닉네임 변경 문제 역시 형사문제발생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