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샵에서 계정 구매 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을 구매후 1주일정도 후에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걸 알았고 또 몇달 있다가 계정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 주인은 10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바로 신고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 게임은 닉네임 변경이 처음은 무료이고 그후 유료입니다 제가 변경할땐 무료 였고 그래서 변경 해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된 사정을 알지 못한채 공개적인 시장에서 계정을 구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될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약을 원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은 계정 주인과 사이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해킹된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닉네임 변경 문제 역시 형사문제발생여지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