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일 경우 계약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출자출현기관 입니다.

2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일 경우 계약으로 하지 않고,

견적서만 받아서 일반 지출처럼 진행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 가능하나,

특정 업체 반복사용의 경우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상호 비교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내부 품의(지출결의결재문서)도 갖춰두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쪼개기해서 200만원 이하로 밎추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