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 전입신고(동거인) 그리고 개인회생 문의

Question

서울에 있는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주도코 x, 위장전입x)

1. 혹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친구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예를 들어 친구가 청년월세지원을 못받는다거나 (저는 받지 않을거고 임대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친구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적격입니다.

3. 친구는 석사생이여서 소득이 기타소득세로 잡힙니다. 혹시 친구한테 제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친구 세금 증가 등등 의 문제)

동거인 전입신고시 건보료 증가는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비용도 증가하나요?
저는 프리랜서 (사업자 x)입니다.

이외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하여 지인분께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만으로 친구의 세금이나 친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