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근무를 진행하다가 근무 진행 도중 일이 많이 없을 경우 1시간만 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월 - 1시간 근무,
화~금 8시간 근무로 실 근무시간은 33시간이어서 주휴시간 6.6시간으로
주 실 근무시간은 6.6시간 나오는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만약 이와같은 형태로 모든 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올림처리하여 7시간가량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잇었는데
실업급여는 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계약서상의 시간)으로
체크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럼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니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적어주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특정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