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용어는 무척 어렵잖인요. 법령도 많구요. 그중에 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지 간단한 얘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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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한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