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무척 어렵잖인요. 법령도 많구요. 그중에 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지 간단한 얘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한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