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체크카드 발급신청 시 발급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용하다가 중도에 사용정지가 되던데 발급을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배우자가 카드빚을 상환하지 못하여 현재는 은행거래를 못하고 있고 신불이 되었습니다.

체크카드가 없어서 불편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채권자들이 정지를 시키는지 사용을 못하게 해놓더라구요.

카드사에서 신용조회 해보면 신불인지 나올 텐데 어차피 정지시킬 건데 발급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체크카드는 신용과 상관이 없는것이며 본인의 연결된 통장 잔액범위내에서만 거래되므로 신용불량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신용불량자라도 최소한의 결제 수단인 체크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다만 신용기능과 연계된 후불결제기능은 원칙적으로 막아놓는것입니다.

다만 발급이 되더라도 혹여 추후 사용이 막히게되는 이유는 본인의 입출금통장과 연결되어있는데,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연결된 통장이 막히면서 사용이 막히게 되는것이지 카드사가 막은게 아닙니다.

Answer 2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여신거래가 아닌, 자신의 예금통장 내에 들어있는 금액을 사용하는(체크카드를 긁으면 바로 출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금통장에 예치금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는, 신용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도 체크카드가 발급되는 이유는 체크카드가 신용 등급이 아닌 통장 잔고 내에서만 사용되는 선불 결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처럼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불량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용 도중 정지되는 경우는 주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감지되거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불량자도 체크 카드 발급 신청시 발급이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크 카드는 신용도가 필요 없는 카드입니다.

그렇기에 신용불량자 역시 체크 카드는 발급 받고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전에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상태를 확인후에 발급합니다.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카드사 착오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급후 정지가 아닌 처음부터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객센터에 직접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