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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왜 내란죄 수사를 못하는걸가요?
공수처는왜 내란죄 수사를 못하는걸가요?
내란죄를 고위 공직자..특히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아닌가요.
만들때 왜 내란죄를 제외를 시켰는 지
내란죄 외에
또 어떤죄를 제외 시켯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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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만들어질 당시 내란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