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의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하는건가요?
내란죄의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하는건가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구속하던지말던지 결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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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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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관이 없어도 직권남용죄를 통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다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공수처는 법원에 수사권을 전제로 영장을 청구하여 영잘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해당 사건이 고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행이 문제 된다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