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차인이 안쓰는 공간을 임대해 줘도 되나요?
상가를 임대 해 줬는데요! 상가 임차인이 가게 내에 공간을 만들어 안쓰는 공간을 다른사람에게 기존 주인에게 얘기하지않고 임대를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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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 것인데,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서야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