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은 신종마약 등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Question

포괄적인 규제는 금지되어 있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보통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속도의 한계가 있지 않나요? 화학자가 새로운 마약을 합성하는 즉시 투약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종 마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포함하도록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