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동물원이 많이 망해가는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동물 관리 위반법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웜뱃115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