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있는 건강 검진 결과지를 몰래 본다면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 년간 누수로 인해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생겼고 그 무렵 저희 집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생겨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업체가 다녀갔지만 저희 집에서는 누수가 발견 되지 않았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처음에 아랫집에 누수가 있을 당시 관리사무실에서 공용부 스프링클러에 의한 누수 라고 처음에 접수를 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누수가 발생 하고 다음날 잔수가 떨어지니 관리실 시설 팀장은 위층인. 저희집을 지목 하며 책임을 전가 했습니다 아래층은 원인을 찾기 보다는 복구 에만 급급 하면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 저희 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관리비 내역을 매번 확인 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제 건강 검진 기록지가 우편함에 있었는데 그걸 뜯어보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봉하여져 있는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본인이 개봉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걸 인지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