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벌금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은 벌금이 더 붙는 건가요??
과속카메라 기준 속도 몇이 넘어가야 안걸리는 건가요?
내리막이라 브레이크 살짝밟아도 33-35도 찍히는것도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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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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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일반 도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에 비하여 2배에서 3배 이상 가중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일정한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위반의 범위에서 10퍼센트 내외의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