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처벌이 궁금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30키로 제한속도인데
카메라에 35키로도 찍히나요.
그리고 신호위반의처벌
과속의처벌
신호위반과 과속을 동시에 했을때의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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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입니다. 만약 속도위반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