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사고 가해자 질문드립니다.
과실비율은 가해자인 제가 100입니다. 사고경위는 정체구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동승자 포함해서 두명이고, 피해자는 둘은 진치 2주가 나온 상황이고 진단명은 경추,요추 염좌,긴장으로 진단 나왔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로 보험처리 중 인데 치료는 현재 마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과한금액이 나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1.저희측 책임보험 120만원+2명해서 240만원 차감 후 구상권청구 한다고 하는데 전치2주인 피해자가 사고나기 한 두달전에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추가진단서 제출 후 총4주 까지 치료를 받은거 갔습니다. 사고나기 전에도 피해자 돈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았을것이고, 근데 사고 난 핑계로 전치2주 진단 보다 2주 더 (아프다는 이유)치료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2.책임보험에(위자료 즉 합의금,교통비,차후치료비) 등등...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 총 금액에서 책임보험 1인당120만원 총240만원 삭감 한 후 저한테 구상금 청구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 보험사가 치료비 별개로 1인당 합의금150만원 총300만원 요구했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책임보험에 합의금 포함된 금액인데 굳이 개인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만약에 거절시 어떤 처벌을 봤나요?
3.대략적인 구상금이 대물비용 150만원 전후 ,운전자,동승자 입원비/치료비340만원, 운전자 통원치료비 아직 정산 중 대략적인 금액 2~3주 통원치료비200,합의금 두사람포함300 총 구상금9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구상청구 되더라도 100만원 차이 밖에 안날꺼라 봅니다. 구상금액이 너무 과한데 법원 공탁금을 거는게 맞나요? 판사가 판단 해보고 너무 과하다 적당하다 판결 내리는게 공탁금 거는거 맞나요?
4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도 보험사한테 이길 확률은 적고 전 단지 판사가 구상금이 많다 적다, 이런 판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5.지금 현재 경찰에 사건이 안넘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하면 벌금받고, 합의 하면 벌금 안맞나요? 사고날 경찰이 인적사항만 확인 후 귀가 했습니다.
6.교통전문법률사무소 가서 면담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공탁금 거는게 맞나요? 공탁금을 걸게되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구상금액을 낮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저희측 책임보험 120만원+2명해서 240만원 차감 후 구상권청구 한다고 하는데 전치2주인 피해자가 사고나기 한 두달전에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추가진단서 제출 후 총4주 까지 치료를 받은거 갔습니다. 사고나기 전에도 피해자 돈으로 디스크 치료를 받았을것이고, 근데 사고 난 핑계로 전치2주 진단 보다 2주 더 (아프다는 이유)치료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 손해배상원칙상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늘어난 손해 즉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책임보험에(위자료 즉 합의금,교통비,차후치료비) 등등...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 총 금액에서 책임보험 1인당120만원 총240만원 삭감 한 후 저한테 구상금 청구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 보험사가 치료비 별개로 1인당 합의금150만원 총300만원 요구했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책임보험에 합의금 포함된 금액인데 굳이 개인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만약에 거절시 어떤 처벌을 봤나요?
: 정식 경찰 사고처리가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3.대략적인 구상금이 대물비용 150만원 전후 ,운전자,동승자 입원비/치료비340만원, 운전자 통원치료비 아직 정산 중 대략적인 금액 2~3주 통원치료비200,합의금 두사람포함300 총 구상금9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마 구상청구 되더라도 100만원 차이 밖에 안날꺼라 봅니다. 구상금액이 너무 과한데 법원 공탁금을 거는게 맞나요? 판사가 판단 해보고 너무 과하다 적당하다 판결 내리는게 공탁금 거는거 맞나요?
: 구상금 납입이 안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님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공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도 보험사한테 이길 확률은 적고 전 단지 판사가 구상금이 많다 적다, 이런 판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위와 같이 보험사가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5.지금 현재 경찰에 사건이 안넘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하면 벌금받고, 합의 하면 벌금 안맞나요? 사고날 경찰이 인적사항만 확인 후 귀가 했습니다.
: 정식 사고처리시 벌금형이 부과될 것입니다.
6.교통전문법률사무소 가서 면담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공탁금 거는게 맞나요? 공탁금을 걸게되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구상금액을 낮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공탁금은 관련이 없고 다투시고자 한다면 보험사의 구상소송상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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