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게차운전 무면허로 사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인분이 회사에서 지게차로 일하시다가 사람을 치였는데 전치 2주가 나왔으며 3일 입원하고 지금은 통원치료 하는 중이라고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조사는 받아야 하는상황이며 현재 지게차 2대는 정비소에 들어가서 정밀검사 들어가 있는상황고 지인분은 무면허,지게차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고 회사측에서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게차 면허가 없는 노동자가 회사측의 지시로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노동자와 회사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지게차 2대에 대한 금액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