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외국인한테 그냥 기념으로주면처벌받나요

Question

군복을 외국인한테 그냥 기념으로주면처벌받나요 관련 법같은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역하고있던거주묀 안되나요?궁금합니다

Answer 1

군복을 외국인에게 기념으로 전달하거나 단순히 주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속법)' 제8조, 9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또는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알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 위법행위입니다. 단순증여라도 상황에 따라 법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