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와 그룩 등 이미지 사용 저작권

Question

최근 ai가 발전하면서 챗지피티와 그룩 같은것들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데 이 이미지를 본인이 집필중인있 책에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 명확한 입법례가 없고 , 대법원급의 판례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인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저작권이 발생은 하는 것이진지 등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