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현대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대 사회에서 부의 불균형이 양산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벌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에서 나오는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는 지난 20년동안 꾸준히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월급이 200만원이 시작인것에 비해서 대기업의 경우는 3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로 그 차이가 2배에 달합니다.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차이를 발생시킨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계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면서 '본인들의 물건 생산'을 할 것을 지시하고, '본인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보안을 맡기며,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귀속되도록 하며, 매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이 이익증가분 만큼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말도 안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 중소기업들은 발전을 하기 힘들고 대기업들의 주머니는 더욱 커지게 되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는 분명 성장했는데, 그 성장에는 대기업의 성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있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고 해외로 바로 진출하는 경우도 이러한 대기업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올바른 계약'을 기간단위로 부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기업은 제품이 시장수요 실패로 더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이를 중단하면 되지만 대기업만 믿고 설비투자를 한 기업은 이에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장수요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현재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계약구조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의 분배가 불공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대표적입니다.1) 자본주의 경제 체제: 현대 사회는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화: 최근 몇십 년 동안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부 기업과 개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균형해졌습니다.3) 교육 수준과 기회의 불균형: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에 불균형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4)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지위나 출신, 인종, 성별 등에 따라 부의 분배가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서는 상속 등을 통해 부를 계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의 분배가 불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예를 들어, 세금제도를 통한 재분배나 교육 기회 확대, 사회적 차별 해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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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