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과 관련해서(공시사안도 아님)

감사가 앞으로 2025년 A항목의 예산을 올리라는 말을 한 경우,

회사가 그 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감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나요?

물론 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감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법상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불법행위나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집행 등 경영 사항을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의 지시가 회계 부정이나 법령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는 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감사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지 않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회에서 감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가 해당 사안을 문제 삼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