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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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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보여준다면 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서 죄가 되지않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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