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한미군사동맹은 언제 해 어느 시기에 체결이 되었나요

Question

한반도의 군사 충돌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한미군사동맹으로 한반도의 국가안보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한미군사동맹은 언제 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체결를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에 발효됨으로써 한미동맹의 법적·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승만은 애초 미군 자동개입까지 요구했으나 그 조항은 빠지고 대신 휴전선에 미군사단 2개를 배치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 되어 7월 휴전회담이 진행,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고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 미국에 저항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범에 대해 강력한 군사동생을 요구,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해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되게되었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Answer 3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델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3년 6.25전쟁이 정전이 된후 북한의 재침 등을 고려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해방 후 미 군정시기부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625전쟁 후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은 미국과 한국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 이외에 유럽연합,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과함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과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 유럽연합의 나토와는 전쟁에 자동참전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는 자동참전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대학살, 선제 핵공격 등) 사실상 의회의 비준은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