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과제( 3년 / 약 50억 규모 ) 선정에 있어 브로커가 개입해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성공 사례로 몇천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과정 선정 성공 사례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브로커에게는 어떠 처벌을 받나요?
해당 금액은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거나 개인 돈으로 지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적 입찰 등의 방해죄 나 기타 여러가지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