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전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고 실제로 안전이 많이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숨기기 급급해서 공상합의만 몰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안전 관리가 강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사고를 숨기거나 공상합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중대처벌법 시행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안전전문가 선임 등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