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Question

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적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통관절차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마약을 수입하는 방법이 조금씩 더 고도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세관에서 미쳐 신경쓰지 못하거나 검사하지 못하는 헛점을 파고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X-RAY 시스템, 마약 탐지견 등으로 많은 마약 수입을 걸러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마약 밀수는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밀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밀수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세관 검사나 국경 검문소에서의 검사로는 모든 마약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마약 밀수범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마약을 숨기기 때문에, 세관 검사나 국경 검문소에서의 검사로는 마약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밀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과거 마약의 밀수방식과는 다른 방식(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해외와의 공조 등을 통해 마약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므로 빈틈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10816450174541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밀수범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속 밀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번이 검거가 되어도 1번을 우리나라에 반입이 된다면 마약사범들 입장에서는 이익이기에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마약류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세관에서도 총 동원을 하여 단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 공무원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루에도 1명이 수백 수만건의 수입 건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놓칠 수 있고 모든 품목을 현물 검사를 하진 않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마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세청 간에 긴밀한 협업도 이뤄지고 있으며, 마약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단속 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신고 물품은 모두 검사되지 않으며 우범화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선별되어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파레트 등에 숨겨서 반입하는 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마약류는 수입을 금지하고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적발되는 이유는 마약 밀수 방법의 다양화, 통관 절차의 복잡성, 인력 부족, 기술 활용 부족, 국제 협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통 마약은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편이나 특송화물은 통관 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반입되는 마약을 전부 막기에는 세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관세청 및 세관에서 마약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약은 우리나라로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