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 감면 배드뱅크 제도가 뭔가요?

Question

소상공인 채무 감면 배드뱅크 제도가 뭔가요? 언론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해 주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것인가요? 그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채무 감면 배드뱅크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드 뱅크 제도란 부실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세제 혜택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뜻하는데요.

배드뱅크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당시 정부에선 낮은 이율로 대출을 지원했는데요. 그 부채 규모가 현재 매우 커져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걸 배드뱅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미죠.

부실채권을 돈을 그대로 다 주고 인수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채무자는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를 재조정해 원금 일부를 줄여주고 탕감하는 식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자활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렇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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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드뱅크라는게 소상공인들 중 10년이상 장기연체자들 대상으로 채무 탕감해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힘들어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한테는 별도로 비슷한 혜택을 주는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정책은 반대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 생각하거든요

Answer 4

배드뱅크는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장기 연체중인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해당 채무를 경감하거나 소각함으로써 새로운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고 5,000만 원 ~ 1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 최대 90%정도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