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자꾸 알바생들을 CCTV로 감시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알바 시작한 진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알바 시작할 때 인수인계를 해주던 다른 알바생이 카운터에도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뭔 소리지 싶었죠.

그 CCTV의 용도를 알게 된 건 며칠 후였습니다.

알바 시작하고 며칠 지나고나서 제 친구들이 절 보러 매장에 놀러 왔었거든요.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농땡이 피우지 말고 일하라고요.

완전 놀라서 다른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CCTV로 알바생 감시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게, 매장에 나가면 하루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무지 아프거든요.

그래서 잠시 쭈그리고 앉아있었는데 그것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있으라고요!!!

그 다음부턴 매장 나가면 앞만 보고 서있어요.

중간에 배가 너무 고프면 화장실 가는 척 하고 나가서 과자 까먹고 들어오고요.

알바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사장님이 CCTV로 알바생들 감시하는 건 뭔가 문제있는 거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쓰는 것은 위법입니다.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법률 요약은 사진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페 사장이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감시등을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해서 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CCTV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상기에 언급된 목적외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과 같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나, 카페 등과 같이 외부인과 내부인이 동시에 사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CCTV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카페 등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 수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main.do

한편 CCTV 중 일부가 카운터 등 근로자만을 비치는 등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라 한다면 해당 CCTV 설치 및 설치 목적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설치는 사업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경영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영보다 더 중요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특성상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CCTV 제거를 반드시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사안과 같이 단지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CCTV 제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CCTV를 활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위법합니다. 전화,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1항).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제1호).

3.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노사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경우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 이 경우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개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