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언제부터 입헌군주제 체제가 되었나요?

Question

영국은 언제부터 왕정에서 입헌군주제 체제가 되었나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로 바뀌게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입헌군주제하에서 영국군의 군통수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Answer 1

영국의 입헌군주제 체제는 17세기 말인 1688년 급진적인 정치 개혁인 금복권법(Declaration of Right)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의 귀족층과 의회가 지지하는 윌리엄 오렌지와 메리 왕세자를 궁정으로 영입하여 제임스 2세를 몰아내었으며, 이후 오렌지와 메리는 입헌군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국민 대표의 회의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국왕이 국민의 동의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며, 국방을 담당하는 등의 권한을 갖지만, 이를 행사할 때는 국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국 군의 군통수권도 입헌군주제하에서는 국왕이 아니라 국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의 군사적인 지휘권과 군사력은 국방부와 군사 당국에게 있으며, 군대는 국왕과 국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대 입헌군주제는 17세기 영국이 최초이며 권리장전을 통해 확립되었다.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폴란드-리투아니아가 1791년에 유럽 대륙 최초의 헌법을 가결시키며 입헌군주제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와 그 내각이 입법부인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헌법상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면 왕에 요청하고 왕이 형식적인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이루어 지기에 사실상 통수권자는 왕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와 내각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