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Question

퀴즈를 풀다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한 문제를 접했는데 햇갈려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래 1, 2 둘중 어떤게 착한사마리아인 법에 맞게 해석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1.자신에게 피해가 오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법

2.누군가를 구조하다가 그 사람이 중대한 위험에 빠지거나 생명을 잃었을경우, 그 취지가 나쁘지 않기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

1번은 외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기에 말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은 통상 1번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1번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으로 2번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또한 무제한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1번이 보다 명확하게 위 법률을 해석한 것이라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착한 사라리아인의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나라는 흔히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 법 , 즉 구조 등이나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