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아파트 신축으로 지을때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은 건물을지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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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반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죠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심 내 녹지면적이 개발 난세에 휘말려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박정희 정권 시절 관련 법을 만들고 여러 녹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게 시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