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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12.27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한경우 배임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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