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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27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한경우 배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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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대해서는 3년 전 판례가 변경되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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